한국전기설비규정(KEC)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기 설비의 안전 확보 및 시공/유지보수를 위해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기준입니다

용어해설

조이컨 2025. 4. 16. 15:35

**한국전기설비규정 (KEC, Korea Electro-technical Code)**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KEC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기 설비의 안전 확보 및 시공/유지보수를 위해 적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기준입니다.

1. KEC 정의 및 목적

정의: 전기 설비의 설계, 시공, 감리, 점검, 유지보수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술 표준입니다.
법적 근거: 「전기사업법」 제67조 및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규정입니다. 즉,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행 규정입니다.
주요 목적:
- 감전, 화재 등 전기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(안전성 확보)
- 전기 설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력 품질 유지
- 국제 표준(IEC)과의 부합화를 통한 기술 수준 향상 및 상호 인증 촉진
- 신기술(신재생에너지, 전기차 충전 등) 도입에 따른 안전 기준 마련

2. 주요 특징 및 변경 사항 (기존 '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' 대비)

국제 표준(IEC) 기반: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의 표준, 특히 저압 전기설비에 대한 IEC 60364 시리즈를 대폭 반영하여 구성 및 내용이 국제 기준과 유사해졌습니다.
안전 강화:
- 접지 방식: 국제 표준에 따라 TN, TT, IT 접지 시스템을 명확히 도입하고 관련 요구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.
- 과전류 보호: 차단기 용량 선정, 케이블 허용 전류 계산 방식 등이 IEC 기준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.
- 감전 보호 강화: 누전차단기(RCD) 설치 범위 확대, 추가 보호 개념 도입 등 감전 예방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.
- 서지 보호: 서지보호장치(SPD) 설치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.
전압 체계 변경: 저압(LV), 고압(HV), 특고압(EHV)의 범위가 국제 표준에 맞춰 변경되었습니다. (예: 저압 범위가 교류 1000V 이하, 직류 1500V 이하로 확대)
신기술 반영: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.
사용자 편의성: 규정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개선했습니다.

3. 규정의 구성 (주요 내용)

KEC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제1장 공통사항: 용어 정의, 전압의 구분, 전선의 접속 방법 등 기본적인 공통 요구사항
제2장 저압 전기설비: 가장 방대하며 일반적인 전기 설비에 해당. 배선 방법, 과전류 보호, 접지 시스템, 감전 보호, 특정 장소(욕실, 수영장 등)의 설비 기준 등
제3장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: 고압/특고압 수변전 설비, 배전 선로 등의 시설 기준
제4장 전기철도설비: 전기철도 관련 설비 기준
제5장 분산형전원설비: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, ESS 등 분산형 전원의 계통 연계 및 시설 기준
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
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
부칙: 시행일, 경과조치 등

4. 시행 시기

5. 중요성

KEC는 전기 관련 업무 종사자(설계, 시공, 감리, 안전 관리자 등)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필수 규정입니다. KEC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거나 관리되는 전기 설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어디서 볼 수 있나요?